전월세 신고제 과태료1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2021년 6월 실시되었던, 임대차 3법중에 전월세 신고제도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 확인하셔서, 과태료 꼭 아끼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해당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를 계약한 사람들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된 계약 건 ▶ 신고 예외대상 : 갱신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이 같다면 .. 2023. 5. 10. 이전 1 다음
